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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권리 찾기
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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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은 때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IT 분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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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욕 데일리 뉴스는
[구글이 픽셀4의 얼굴 인식 기능을 위해
비윤리적 방법으로 얼굴 데이터를 모았다]고 보도했다.
그 상대는 주로 돈이 궁한 대학생이나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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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종종 구글에서 일한다는 사실이나
얼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숨긴 채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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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람들에게
“단지 몇 분 동안 새로운 앱을 갖고 놀면 상품권을 준다”며
데이터를 모았다.
일부 주에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유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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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이터 취득은 사실 흔한 일이다.
IT기업에게 있어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그 무엇보다 유용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취득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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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3~2017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 처분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무려 1555곳.
개인정보 미동의, 안전 조치 미흡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무려 243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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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도 다양하다.
온라인 회원접수를 받으면서 교묘하게
개인정보 관련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거나,
이번 구글의 사례처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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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데이터 브로커]의 활동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은밀하게
개인의 취향, 동선, 구매내역 등을 알아내
업체에 해당 정보를 팔아 이익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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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개인의 데이터 권리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것이 작년 5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막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5,000만 유로(약 642억)=올해 1월 구글이 GDPR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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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것은 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의 권리 보장
부정확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권리(정보 정정권; right of rectification)
자신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권리
(정보 열람권; right of access)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삭제 요청권; right to be forgotten) 등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기본 사항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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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본인이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소양이다.
핀테크 업체에 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해 신용카드를 추천받거나
자신의 의료데이터 등을 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정보 이동권(right of data portability)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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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AI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시대.
이러한 데이터 권리 보호와 그 활용은
새로운 사회 현상이자,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소비 습관, 건강 상태, SNS나 동영상 취향 등…
내 일상의 모든 정보가 중요한 권리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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