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 정말 상관관계가 있을까? : 과학향기 Story : KISTI의 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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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 정말 상관관계가 있을까?

2019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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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은 총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이 시끄럽다.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의 원인을

정신질환의 문제로 단정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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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5년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3%가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적 문제를 꼽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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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는

정말 상관관계가 많을까?

최근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서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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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꼽히는 것이 FBI의 보고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총기난사 63건의

범죄자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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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놀라웠다.

범인 중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비율은 25%

특히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였던

비율은 고작 5%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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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이유는

경제적 압박, 직장 생활, 인간 관계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총격범은 평균 3.6개 항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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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많은 연구결과가

정신질환과 총기 난사의 상관관계를 부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서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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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뉴욕 주립대 제임스 놀 교수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이 폭력 발생에 기여하는

수치는 약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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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역시

그 망상이나 환청이 실제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공식적으로

“조현병 환자 대다수는 그 위험성이 적다”고 밝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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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제임스 놀 교수는

“정신질환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신화는 잘못된 인식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편견 자체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질환 치료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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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숙명여대 연구진의

[공식 통계와 비교해 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26.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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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식 통계상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전체의 0.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인식과는 약 60배 이상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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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목할 것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20% 이상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1.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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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이 아닌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닐까.

특히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을 높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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