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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의 범죄, 어떻게 처리할까
2019년 10월 30일
1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자는 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마련이다.
2
그런데 범죄공간이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주라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에 대한 재미있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
BBC,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의 범죄행위 한 건이 보고됐다.
한 우주비행사가 무단으로
누군가의 은행 계좌에 접속한 것이다.
4
주인공은 이라크전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우주인 앤 맥클레인.
작년에 이혼한 그는 양육권 소송 중인 파트너의
계좌에 접속한 것이 드러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출처: NASA
5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감찰실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불법행위임이 증명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우주 범죄가 되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우주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간단히 말하자면,
속인주의(屬人主義)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7
이는 해당 사람이 속한 나라의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초 합법지역인 암스테르담에서
대마초를 피워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8
지난 1967년 UN이 정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속인주의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인 앤 맥클레인의 경우,
미국법에 따라 범죄여부와 처벌기준 등이 결정된다.
9
비단 우주공간만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국가의 영유권도 미치지 않는
남극 역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장소다.
10
작년에는 남극 기지에서 흉기를 휘두른
러시아 엔지니어가 러시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역시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
의거한 것이다.
11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公海)상의 선박.
이 경우에는 속인주의가 아닌,
기국주의(旗國主義)의 영향을 받게 된다.
12
이는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해당 선박이 소속돼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는 것이다.
13
이는 항공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때문에 국내 항공기를 타고 있는
외국인이 범법을 저지를 경우,
국내법에 의거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14
앞으로 인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여러 무국적 공간에서의 범죄 역시 늘어날지 모른다.
향후 우주나 해저의 [기지]에선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현지에서 바로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
시대에 맞는 법률 제정을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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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늘 과학과 상식의 흥미를 일깨워주고있어 감사드립니다~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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