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0월
2009
10월
2009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율 낮출 수 있을까?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율 낮출 수 있을까?
최근 57세 남성이 8살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은 “형량이 가볍다”는 쪽으로 기울며 인터넷 청원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성범죄자의 구형을 늘리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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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월
2006
7월
2006
성폭행범 꼼짝 마!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 꼼짝 마! 화학적 거세
지난 2월 17일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달도 채 안 된 3월 9일에는 조선족 여대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황 모(59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성폭행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면서 성폭행범 처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폭행범의 대부분이 재범이라는 사실이다. 용산 성폭행범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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